“선거구획정·노동개혁법 꼼짝 못하고 있는 건…” 안대희, 국회선진화법 비판

안대희, 국회선진화법 비판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선거구 획정ㆍ쟁점법안 처리 난항 등의 문제가 국회선진화법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안 최고위원은 27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이 그 당시엔 필요성이 있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법이 문제가 드러나면 바꾸고 보완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ㆍ노동개혁법 모두 꼼짝 못하고 있는 건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요건이나 직권상정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선거구 획정은 (직권상정 요건이) 되고 경제법은 안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요건도 완화하고 직권상정 요건도 완화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최고위원은 과거 함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당적을 옮기는 게 마치 자리 때문에 옮긴 것처럼 비친 게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재차 김 선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앞서 안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일”이라고 김 선대위원장을 비판했고, 김 선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시작한 지 불과 몇달 안된 것 같은데 벌써부터 정치에 그런 회의를 가지면 어렵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