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속여 16억 받아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병원 입원병동 간호인력 수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6억원대 지원금을 받아낸 서울백병원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학교법인 인제학원 부속 서울백병원 경영자 백낙환(8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서울백병원에서 이사장과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병원이 수년간 적자로 운영되자 범행을 모의했다.

백씨 등은 건보공단에서 병원 입원병동 간호인력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기로 했다. 진료과목 전담간호사를 입원병동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했다.

백씨 등은 2010년 4월 입원병동 환자 담당 간호사가 111명인데도 마치 128명인 것처럼 속여 3등급을 받은 뒤 4등급과의 차액인 84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3월까지 합계 16억 2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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