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지는 한국은행…3월 기준금리 인하할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부진한 수출 실적 등으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원ㆍ달러 환율은 장중 10원 넘게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6.9원 오른 달러당 1206.0원에 거래가 시작됐다.

장중 한때 달러당 1209.5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0.4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 같은 환율 급등은 우리 수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수출액이 367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5%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9년 8월 20.9%가 감소한 이후 6년 5개월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또 한은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1059억5510만달러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수출은 5489억3000만달러로 전년(6130억2000만달러)보다 10.5% 감소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수입은 4285억6000만달러로 2014년보다 18.2% 줄어들며 우려를 키웠다.

여기에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증시가 상승한 점도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글로벌 환율전쟁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유로존이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하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도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율 측면에서) 수출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14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 수준에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내린 뒤 7개월째 연 1.5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일본은행의 첫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나 연구원은 “연초부터 불거진 각종 대외 불안과 새로운 경제팀 구성 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급격히 확대된 상태”라며 “이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국내 정책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수출에서 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환율 약세 정책이 다시금 시작된 것은 국내 가격 경쟁력을 위한 환율 약세 필요성을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작지만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한은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도 반영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분기 중 1.8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을 3.2%에서 3.0%로 하향 조정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을 낮췄다고 해서) 금리정책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면서 현재의 경제 여건 악화가 기준금리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40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97.67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기준가보다 3.26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