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칼럼] “문제는 정치야! 3”

[헤럴드시티=김효태 칼럼니스트]2000년대 이후부터 국회임기가 마무리 될 때쯤이면 잊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매회 차수별로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 역시 그 ‘최악’의 기록을 또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얼마나 최악으로 더 망가져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더 나오지 않을까 궁금할 정도이다.19대 국회는 2016년 2월이 들어설 때까지도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모든 선거구는 무효인 상태이며 총선에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들도 공식적으로는 후보 등록이 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동시에 많은 민생법안과 경제관련 법안도 함께 발목 잡히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이니 민생법안이나 경제관련 법안이 제대로 심사가 된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질 정도이다.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정치는 거대 양당 간의 기 싸움에 볼모로 잡혀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빙자해서 각자 진영의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한 두 정당은 문제투성이인 지금의 정치·선거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려하지 않는다. 마치 ‘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많은 국민들이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도 87년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도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치권 핵심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스템은 여야의 거대 양당에게 기득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 상위 3~5%정도만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소선구제와 지역 구도를 볼모삼아서 불과 42~44%정도의 득표율로도 국회 권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야권의 전체 지지표에 10~20%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친노 세력과 운동권 세력이 야권 내에서 형성된 전체 파이(pi)에서 대부분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적대적 공생관계인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정치가 밝아지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정치제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재의 정치제도와 시스템. 즉, 87년 체제와 소선구제가 변하면 정치가 변할 것이고, 정치가 변하면 민생이 나아질 것이며, 민생이 나아지면 국가와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네의 고달픈 삶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원인은 정치 때문이다. 지금 정치의 문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각자 기득권을 위한 권력다툼과 정치적 경쟁만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잘못된 경쟁이 지금의 정치·선거 제도인 87년 체제와 소선거구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정치·선거제도의 변화인데 그럴 경우 지금 거대 양당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기에 건드리지를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양당의 주류세력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를 바꾸려면 지금의 양당제 구조부터 깨져야 하는데 현재의 정치·선거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양당제를 나을 수밖에 없다. 정치가 바뀌려면 다당제를 통한 건전하고 다이내믹한 경쟁이 돼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선거 제도는 다당제 구조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인 것이다.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다당제에 의한 경쟁이 되면 정치가 바뀌게 될 것이다. 정치가 바뀌면 민생을 위한 경쟁이 될 것이고 당연하게 민생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국가발전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경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앞서 얘기한 민생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한 것이다. 정치제도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내각제, 대통령 중임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상하원제도, 중·대선거구제 등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형성된 각자의 기득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권력 선출 방식을 변화하고 국회 권력 선출 시스템의 개혁이 너무나도 시급하게 필요하다. 지금 당장 큰 변화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 일단 대통령 중임제 그리고 총선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 정도로 우선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에 기득권을 해소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진영 간에 극단의 대결을 풀 수 있으며 민생해결 및 경제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선거제도의 변화를 원치 않는 양당의 세력들이 이심전심으로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바로 정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치를 바꿔야 한다. 지금 같은 구조로는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해도 결국 마찬가지가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치와 정치제도의 변화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정치다!”※ 필자가 공저로 참여한, 2월에 출간될 책의 에필로그 부분 일부를 인용한 글입니다.“을乙들의 한비韓非동행同行”의 공저자. 정치·선거 컨설턴트 김효태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