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고강도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입장을 바꿔 동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맞대응 성격이 짙다. 개성공단을 통해 노동자 임금 명목 등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간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효과도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잇따른 핵도발에도 개성공단 가동을 멈추는 것은 남북관계 ‘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상징성이 큰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이 크다. 특히 핵심 당사국인 중국을 향한 제재 동참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중국은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된다’며 북한의 핵도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두눈 뜨고 지켜봐야 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이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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