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 관계가 최악의 대치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설에 나선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이후 침묵을 이어가던 박 대통령의 첫 번째 대국민 메시지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16일이 북한 김정일 전(前)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어서 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최근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대남 위협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 대응론을 거듭 강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6일 만에 연회를 열어 앞으로 실용 위성들을 더 많이 쏴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박영식 인민무력부장도 백두산 충성결의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모조리 몰골없이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대화보다는 강력한 제재에 무게를 둔 최근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은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한다”고 언급한 이후 박 대통령의 대북 및 북핵 정책의 1순위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반(反)병진정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의 체제 생존 문제를 처음 언급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ㆍ정권 교체)’에 맞춰져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의 독자 제재 방침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안보,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쟁점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5차, 6파 핵실험이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대화나 교류가 의미가 없다는 인식에 따라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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