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올해 2월부터 시작되는 금융위원회의 2단계 금융개혁의 로드맵을 살펴본 결과 중금리 대출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4분기 중 영업을 개시하고, 전세보증금을 굴려 기업엔 자금 공급을, 가정엔 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 제도는 6월 중 조성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5일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등이 담긴 2단계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꾸려진 금융개혁 심의ㆍ자문 기구로 매달 회의를 가지고 금융개혁의 방향 및 성과 등을 점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성과중심 문화 안착,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을 수탁·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이해관계 조정 및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이른바 ‘거친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금융개혁 주요과제 연간 추진일정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올 3분기내 본인가를 갖고 4분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온라인은행으로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시되면 빅데이터등을 이용해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해 이익을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방안은 6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당초 4월까지 조성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총선등을 의식해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투자풀 제도는 세입자들이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옮길 때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상품이다. 금융위는 수익은 높으면서도 안전한 상품으로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금 보장은 되지 않으며, 수익률이 목표치(연 4% 수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는 상태다.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가 외제차 관련 보험제도 개선안과 주거 안정 및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속칭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등의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그 외 4월 중 크라우드 펀딩 촉진펀드 조성. 온라인에서 보험료 비교 가능한 ‘보험다모아’의 개선 등 개혁방안들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