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가시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경제’다. ‘브렉시트’가 영국에 득이 될 지, 실이 될 지 알아볼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EU에 합류한 후 영국 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에 합류한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상을 25일 보도했다.
▶EU, 영국 경제에 선물 안기다=EU 합류 후 영국 경제는 분명히 성장했다. 성장 과정에서 EU가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EU의 기여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FT에 따르면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 합류 당시 영국의 1인당 GDP성장률은 50%로 95%의 성장률을 보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EEC 합류 후 43년이 흐르는 동안 이 세 나라의 1인당 GDP성장률을 뛰어넘게 됐다.
또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영국 경제는 EEC에 합류한 직후와, 1992년 상품 거래 단일 시장이 열린 후 두 차례 크게 성장했다. 유럽 공동체 내에서의 경제적 이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역량 증가가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유니크레딧의 다니엘 베르나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무역량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남아 있을 때와 비교해 1973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자원과 물자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성과 투자도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됐다. 경제도 자연히 체질 개선이 됐다.
베르나자는 “무역 자유화는 경쟁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는 약한 기업을 없애고, 경영을 개선시키며 산업 관계를 증진시킨다”고 말했다.
▶EU, 영국 경제의 장애물=그러나 유럽 공동체가 영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오히려 영국 경제에 부과한 부담은 컸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973년 경제 성장은 유럽 시장 덕분이 아니라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수상의 공이라는 지적이 그 중 하나다. 알부스놋 증권의 루스 리아 경제 자문가는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은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규제를 푼 대처 수상을 겨냥해 “핀칠리 출신의 여성 덕분”이라고 말했다.
워릭 대학의 닉 크래프츠 교수는 EU가 영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EU의 기여도를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장률에 약 10%가량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은행들이 질이 좋지 않은 해외 자산들에 노출되게 됐다는 점도 EU 합류의 부정적 영향으로 꼽혔다.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역량이 예전에 비해 축소된 것이다.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늘날 영국 거주자의 20분의 1은 다른 EU국 태생이다. FT는 여러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이 영국에서 창출해 낸 수익은 다시 이들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뿐 영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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