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작년 이맘때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전국에 있는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 이전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입지하여 국민들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로 편입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큰 상태여서 주민들도 이 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사업을 주민들 불편해소 사업으로만 이해하고 접근하면 사업의 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태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군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종전부지 개발사업과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는 사업, 건설되는 공항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군공항의 개별 면적은 평균적으로 200만평 정도 된다. 여기에 주변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만한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개발과 직접 비교가 쉽진 않으나, 위례신도시의 경우 11조원 대의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종전부지 개발사업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안보문제 해결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일부 군공항의 경우 일제 강점기때 개발된 낙후된 시설이 있어 활용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기회에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 비교가 곤란하긴 하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때 추정한 사업비가 8조원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군공항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도 어느 정도가 될지 감을 잡기 위해서 경주 방폐장 사례를 살펴보면, 이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규모가 3조원이 넘었다.

결국 세 가지 사업을 합치면 군공항마다 수십조 원대의 사업이 되는 셈이다. 군공항 하나의 관련 사업비가 GDP의 1% 정도이며, 고용효과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모든 군공항을 일시에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만 시행되어도 백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민적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특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창조경제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므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해당 지자체에는 이런 대규모 사업 진행을 위한 제대로 된 전담팀 하나 없는 실정이므로, 각 방면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제도개선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가 의원 입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한계로 인해, 그리고 사업비조달 및 사업진행에 있어 대규모 사업이라는 특성과 장기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번에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

즉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 및 중앙정부, 국회 등에서 계속해서 사업 진행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해나가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