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집계 금액이 최소 8152억원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에 대해 5500억원을 특별대출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지원 대책은 결국 기업들이 상환해야 할 대출에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제4차 회의를 개최 하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영업 및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은 500억원의 수출자금을 대출해주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5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간도 통상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중금리와 비교해 대폭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하향 조정하며 국세체납ㆍ부채비율 초과ㆍ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출의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각 기관별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