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춘제(春節ㆍ중국 설) 이후 중국증시는 3월 ‘양회’(정치협상회의ㆍ전국인민대표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6% 상승하며 반등기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3차 5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새로운 정책 로드맵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의 경제기조는 물론 향후 5년간 향방을 읽을 수 있는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6년 전인대 핵심이 지난 11월부터 시진핑정부가 강조해온 ‘신공급’정책으로 보고 있다. 철강/석탄등 과잉생산기업의 퇴출과 한계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과잉생산 구조조정과 부동산 재고조정’을 강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른 기업 이익감소와 감원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요약되는 재정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98년과 1999년 국유기업 구조조정시기에 중국정부는 국채발행과 재정적자 확대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감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은 기업과 가계 감세를 통한 수요진작을 일으켜 재고조정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과잉산업 등 기업이익비용을 낮추기 위해 ‘영업세 개혁 및 증치세(增稅ㆍ부가가치세) 인하’가 유력하다. 2010년부터 일부산업에서 시범실시 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부분 산업으로 확대하며 세율도 조정돼, 약 9000억위안 정도 감세효과가 기대된다. 가계소비에서는 부동산 감세정책이 추가 확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한 후, 개인소득세를 산출해 약 20~30% 소득증대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농민공 이주민에 대한 감세 및 부양정책으로 3선도시 재고 소진을 노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연초부터 부동산 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비율을 기존 75%에서 80%로 올렸고, 지난 22일부터는 취득세와 영업세를 인하했다. 이번에는 2주택 취득세율을 하향 조정해 2선도시 재고소진이 기대되고 있다.

성연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 전인대 포인트는 재정적자율 목표치 3% 상회 여부, 추가 부동산 감세 정책 강도, 신성장산업중 선강통 일정이다”라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추가적인 정책 수혜로 재고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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