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치사를 통해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의 정상화 ▷성실납부자를 위한 납세편의 제고 등 올 조세정책 방향 3가지를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초점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오는 데 맞춰져야 한다”면서“이런경제정책의 방향에 맞춰 세제ㆍ세정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으로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면서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ㆍ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며 “역외소득ㆍ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무엇보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불편이 없애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예인 조인성ㆍ최미향(최지우)씨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부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금탑산업훈장 (주) 세스콤 ▷은탑산업훈장 (주)신라공업ㆍ삼성에스디아이 ▷동탑산업훈장 (주) 파미ㆍ(주) 사랑방 미디어 등 4곳 ▷철탑산업훈장 (주) 코스탯아이앤씨ㆍ(주) 이랜드리테일 등 4곳▷석탑 의료법인 행촌 의료재단ㆍ(주)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등 4곳 등 모범 납세자 가운데 14곳의 대표가 훈장을 수상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 자진납부 고액 납세의 탑에는 ▷국세 7000억원 탑 (주)에스케이하이닉스 ▷국세 1000억원 탑 (주)케이씨씨ㆍ(주)아모레퍼시픽ㆍ(주) 현대 위아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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