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이 전부 아니다…건전해졌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작전세력을 얼마나 많이 처벌하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건전해졌다는 믿음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신규 투자가 유입돼 활기를 되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도형<사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고 몇 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는 시장 건전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란 것이다.

김 위원장에게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대책 이후 시장이 얼마나 질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다.

사후에 적발해서 통제하는 것 만큼이나 사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과거 불공정거래 조치를 놓고 늑장대응,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거셌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일 년 동안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구축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신속함을 강조하는 건 신속함이 곧 작전세력 근절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과거엔 주가조작 의심 세력이 감시망에 포착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1~2년이 걸리곤 했다. 그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작전 세력은 더욱 교묘히 또 다른 범행을 벌이며 시장을 흐트려 놓았다. 증거가 부족하니 법의 심판도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속처리절차를 본격 가동하면서 주가조작 현장을 덮쳐 일당을 검거할 정도로 발이 빨라졌다. 파급력도 컸다. 불공정거래를 하다간 바로 적발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보호하는 활동도 중요하다. 작전세력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산정해내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피해구제 활동으로 관련 자료가 축적되면 검찰이 조사하고 기소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더 엄격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희망과 미래가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누구나 건전한 투자패턴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