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8만명 “산재 강제가입 철회” 반발

정부가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특수고용직보호법안, 이하 특고법)을 입법화하는데 대해 8만여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 특고법 개정안을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8만여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특고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15일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정책에 반발해 보험모집인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은 2008년 말 방카슈랑스 확대 추진 이후 처음이다.

김양규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