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9.0%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91.0%)의 반대기업 비중이 수도권 소재 기업(86.9%)에 비해 높았다.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은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으며, 수도권(71.4%)과 비수도권(64.5%)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응답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 고용효과 미미(46.6%)’, ‘내ㆍ외국인의 고용비용 비슷(44.9%)’ 등의 이유를 들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내국인 근로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응답 기업의 57.7%는 제조ㆍ생산인력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인력 부족 기업의 55.0%는 향후 인력난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 기업들 대부분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88.5%)’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11.8만원의 노동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고졸자의 중소기업 신규취업 시 급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최근 들어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고용부담금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부담금제의 도입보다는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