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년 공약 “속아서 표찍어”

-독립적인 공약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정치권은 앞다퉈 노인복지를 공략한다. 유권자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젊은 층의 유권자보다 노년층의 유권자의 힘이 더욱 세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노인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38만 7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분야별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 수급금액을 높이고 차등 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2014년 현재 노인 인구의 5.6%)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노인복지 공약이 얼마나 실현 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노인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말을 바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4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한 포럼에 참석해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 대통령을 뽑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공약 검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내년 대통령 선거 때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경제정책분석국(CPB)이 선거 전후로 각 당의 공약이 재정 및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발표한다. 호주는 정부가 직접 총선 기간 중에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 정보를 담은 ‘공약 소요 예산’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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