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연동계획 발표

전공교육-군복무 연결 제대후 기술·경력 단절 방지 벤처현장근무 지원프로그램도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가 도입된다. 이스라엘 군(軍)에 도입돼 있는 탈피오트는 전공 교육이 군복무와 연결되고, 군 제대 후 동일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해 기술이나 경력의 단절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를 국내 사정에 맞게 바꿔 우리나라 장교 양성체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는 경제ㆍ고용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16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2014~2017) 연동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137개 세부 과제를 수정해 탈피오트 제도 도입 등 5개 과제를 추가하고 46개 과제는 보완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서 엇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9개 과제는 4개로 통ㆍ폐합했다.

정부는 청년 인재들이 창업 실무와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벤처 현장근무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상향하고, 단축기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년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퇴직급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신설 및 세제ㆍ조달제도 우대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최대 2년간 월 90만원)와 설비투자 비용 30% 연결(최대 2억원) 및 융자(최대 50억원), 임금보전 비용의 50%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의무화 및 하반기 ‘기업 일자리 창출 지수’ 공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로드맵 수립 당시 예측 추계 3578만3000명보다 16만8000명 증가한 3595만1000명으로 커짐에 따라 2017년 목표 취업자 증가 규모를 23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10만명 상향 조정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취업자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다.

연도별 고용률 달성 목표치는 바뀌지 않았지만 장년층(55~64세) 고용률 목표는 수정됐다. 정부는 장년층의 2017년 목표 고용률을 당초 67.9%에서 68.2%로 상향 조정했다. 청년ㆍ여성 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장년 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년층 고용률과 관련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재교육ㆍ재취업 지원이 포함된 고용 촉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