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의 ‘경제 사령탑’인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3일 ‘증세 불가피론’을 재차 역설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종국에는 우리나라도 증세가 불가피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증세를)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 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시작부터 10%였고 일본은 3%에서 시작했는데, 세금 더 낸다면 표를 안 주니까 재정 적자가 나는데도 (부가세율을) 올리지 못했다가 지금 8%까지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강 위원장의 평소 경제 철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증세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 때는 언급하기에 안 좋다”며 즉답을 피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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