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최근 제조업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후발국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기술연계수출’가능성이 매우 커‘수출 산업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KIETㆍ원장 김도훈)이 발표한 ‘콜롬비아 방위산업 시장 분석과 수출 전략’에 따르면, 향후 콜롬비아에 탄약 플랜트 공장 증설, 함정 조선소 현대화, 함대함·휴대용 유도무기 등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무기체계 단품 위주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중·후발국들이 선호하는 기술이전·시설 현대화·공동생산 및 수출 등 패키지 형태의 ‘기술연계수출’ 방식은 향후 우리나라 방산수출을 한 단계 끌어올려 ‘방산수출 2.0’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국방예산 2위= 2012년 페루의 KT-1 기본훈련기 2억 달러 수출 성공에 힘입어 중남미 방산시장은 아시아·중동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방산수출 권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IET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은 주변국간 영토 및 자원분쟁 지속, 노후 무기의 교체 수요, 선진국 기술이전을 통한 방위산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18년까지 366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도입할 전망이다.

특히, 콜롬비아는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국방예산 2위의 군사 강국이다. 최근 들어 니카라과와의 샌 안드레아스 섬 영유권 분쟁과 40년 이상 지속된 콜롬비아 반군(FARC)과의 내전 등으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경비정, 함대함 유도무기 등 함정분야 무기수입 규모가 과거 5년(2005~09) 대비 무려 39배나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우리의 조선 산업 부진 해소를 위한 틈새시장 마련과 함께 방위산업 수출의 호기(好氣)로 작용할 전망이다.

▶함정 등 패키지 80억불 수출전망= 콜롬비아는 낙후된 자국 방위산업 역량 제고와 주변국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롤 모델(Role Model)로 삼아 기술 이전과 공동생산ㆍ수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정, 호위함, 해상경계시스템 등 함정 분야를 중심으로 콜롬비아 방산시장 진출이 유리하다. 콜롬비아 정부가 희망하는 방위산업 기술이전과 함께 탄약창, 함정 조선소, 군 비행장 시설 현대화 등을 융합한 패키지 형태의‘기술연계수출’방식을 적극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80억 달러 이상의 방산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콜롬비아에 수출이 유망한 방산제품은 19종 이상이며, 단기적으로 탄약, 경비정, 함대함 유도무기, 해상경계시스템 등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초계함, 호위함, 잠수함 등 함정 분야가 전체의 56%인 45억 달러 이상인 가운데, 항공(19%), 탄약(11%), 감시정찰·유도(6%) 순이다.

▶수출시 기술료 유예 등 지원을= KIET 실태조사 결과, 기술연계수출 방식은 단일제품 수출 대비 시장진입이 용이(34.1%)하고, 안정적인 부품·서비스 수요 확보 가능성(25.1%), 중·후발국 수요에 부합(22.5%)할 뿐만 아니라 제3국 공동수출 가능성 증대(9.3%)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무기체계 기술연계수출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기술연계수출시 기술료 부담 유예(25.7%)’에 대한 정부 노력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기체계 기술연계수출이 아닌 하청생산, 절충교역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부담은 선진국 수준으로 면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KIET는 현행 ‘잉여·도태 군수물자’의 중·후발국 무상 제공 방식도 방산수출 또는 절충교역과 적극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적자금원조(ODA)와 연계해‘콜롬비아 국방품질연구소(가칭) 설립’등 중·후발국 방위산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산수출 마스터 플랜 필요=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은 초기단계를 지나 최근 3년(2013~15) 연속으로 방산수출수주 30억 달러 이상을 기록,‘글로벌 방산수출 강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13%에 그쳐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방위산업을‘이스라엘’수준의 국가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팀장은‘2030년까지 방산수출 100억 달러(수주 2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Master Plan)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방산·보안 수출진흥협회(가칭)’설립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서둘러 ‘방산수출 2.0’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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