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전체 기업의 10%에 달하는 한계기업 등 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가팔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이 낸 ‘국내 총부채 현황과 기업부채 수준의 한미일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은 41.5%로 2014년에 비해 8.1%p 증가 했다.
이는 기업부채(0.7%p 상승)나 가계부채(3.4%p)의 증가속도에 비해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안 연구원은 “정부부채의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면서 “증가율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 비해 빠르고, 이미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위험이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가 집계한 지난 2015년 3분기 한국의 GDP대비 총부채 비율은 234.7%로 국제평균(224.2%)보다 높았다.
특히 BIS가 집계한 41개국(선진국 22개국, 신흥국 19개국)중 GDP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87.2%로 8위(신흥국 중 1위)였으며 기업부채의 비율은 106%로 15위(신흥국 중 3위)를 기록하는 등 두 비율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중이다.
안 연구원은 “부채 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상환능력은 약화추세다”며 “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의 부채위험을 분석한 결과 미국ㆍ일본에 비해 부채 비율은 낮지만 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높게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111.1%로 일본(143.4%)이나 미국(156.3%)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는 33%로 일본(29.9%), 미국(28.3%)에 비해 높았다. 이는 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낮아지는 추세지만 이는 국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설비투자에 대한 지출이 감소해서 생긴 ‘불황형 개선’인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은 4.3으로 지난 2014년(4.1)에 비해 약간 개선됐으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이자보상배율은 한ㆍ미ㆍ일 3국 중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자보상배율의 개선은 국내기업의 수익성 호전에 따른 매출액영업이익률 증가와 저금리 환경에 의한 이자비용부담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은 소폭 개선됐지만 부채를 갚을 능력이 부족한 한계기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PEF나 M&A등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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