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보건의료 최우선 과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주요 현안에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정부와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할 보건의료정책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줄이기’를 꼽았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부과기준 마련’이라는 응답이 20%로 두번째로 많았다. ‘보건소,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정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 육성’정책이라는 응답은 각각 16%, 13%를 차지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줄이기’라는 의견은 20대 30%, 30대 26%로 높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부과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40대 26%, 50대 24%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라는 응답은 30대에서 25%가 응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48%가 ‘보건의료가 영리를 우선시하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38%)보다 10%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육성’이란 의견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채를 띠었다. 5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보건의료를 서비스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50대에서는 찬성 45%, 반대 43%로 팽팽했고, 60세 이상 응답자는 절반 가까운 48%가 찬성한다고 답해 연령별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정례조사를 실시해 선진의료문화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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