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교육계 이슈로 급부상했던 교육감 직선제 개혁이 새누리당의 4ㆍ13 총선 참패로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교육자치를 부정했다는 역풍에 휩싸일 정국이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가 끼치는 악영향이 심대하다고 본다”며 교육감 직선제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225쪽에는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해 교육의 자주성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교육감 직선제 개혁을 예고했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감과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정책과 부조화, 선거법 위반 등 직선제의 폐해를 나열했다. 이어 “대안으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총선 직후(2016년 4월) 전문가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 대안 검토 및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같은 교육감 직선제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던 배경에는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 교육과정) 예산이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이번 총선뿐 아니라 향후 대선 등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는 교육계 이슈이기도 하다.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 확산은 새누리당에게 ‘눈엣가시’나 마찬가지다. 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세월호 계기교육 등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사사건건 갈들을 빚었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감이 8명이나 당선됐을 때와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았을 때 여당 내부에서 잠시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교육감 직선제 개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앚게 될 전망이다. 오히려 교육감 직선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 실패와 총선 참패로 교육자치를 부정했다는 패착을 불러올 수 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 9년 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됐다”며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안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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