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선거! - 경선·공천시스템 이대론 안된다

‘상향식 공천 만능’어불성설 당내 민주주의부터 이뤄져야

20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 정당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선거구획정부터 공천ㆍ경선ㆍ투표에 이르기까지 국내 선거제도와 운용이 갖는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론과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꽃이 돼야 할 선거가 이대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19대 대통령선거를 1년 8개월, 21대 총선을 4년 앞둔 지금부터라도 선거제도의 전면 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구습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선거문화와 제도의 혁신을 위한 전문가의 제언을 총 4차례에 걸쳐 싣는다. 첫 회는 경선ㆍ공천시스템 혁신이다.

국내 정당 정치의 적폐는 특히 공천에서 두드러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히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에 바탕한 상향식공천제도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뒤늦은 선거구획정과 맞물려 상향식공천시스템은 힘 한번 못 쓰고 사실상 계파 이해로 후보자가 가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상향식공천시스템’이 만능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여론조사에 기반한 국민경선제도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정당의 전략과 상황에 근거한 ▲공천시스템의 조기 구축과 ▲국민 여론조사보다는 당원 중심의 공천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한국선거학회 부회장)는 “상향식 공천시스템이 만능키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이나 미국도 상향식 공천의 비율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이 교수의 말이다. 오히려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천 등 하향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욱 배제대 정치언론학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상향식공천시스템이 당원 의사의 반영을 전제로 할 때 좋은 제도라고 본다”며 “국내의 경우 상향식이되, 당원이나 당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돼 있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 ‘진성당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채택한 국민 여론조사 방식 등이 상향식 공천제도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당원ㆍ당지지자들이 아닌 일반 국민여론조사는 대표성에 있어 문제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다가온 대통령선거에서도 경선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가 아닌 ‘당원 투표(전당대회)+당지지자 투표(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말이다.

전문가들은 또 경선ㆍ공천 제도의 혁신을 위해 ▲국회-학계 공동의 공천제도 연구 및 법제화 ▲시행세칙을 포함한 각 정당의 공천시스템 조기 완비 ▲당내 민주주의의 선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현우 교수는 “이번 총선이 난맥상을 보인 이유 중의 하나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정당ㆍ계파별로 배분된 데 따른 것”이라며 “정당 간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조기에 선거구획정기구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각 당의 당헌ㆍ당규상에 있는 선언적 의미의 공천제도가 아닌 시행세칙까지 조기에 마련돼 논란의 여지나 계파이해에 따른 해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각 정당과 학계가 공동으로 공천제도 연구 및 법제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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