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임대주택 주거비 부담, 어떻게 줄여야 하나?’보고서는 일본보다도 한국의 주거비가 높아진 데는 반전세와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전세 가구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비용(보증금을 국고채 이자율로 환산)은 월 23만7000원 수준으로 2006년의 22만 3000원에 비해 1만4000원 올랐다. 연 평균 상승률은 0.7%에 그쳤다.

이에 비해 반전세(보증부월세) 전체가구의 경우 월 평균 임대료는 33만 1000원으로 지난 2006년 27만7000원에 비해 연 평균 2.3% 가량 올랐다. 순수 월세 전체가구의 월 평균 임대료는 25만원으로 지난 2006년 22만 7000원에 비해 연 평균 1.2%가량 상승했다. 월 평균 부담률을 보면 반전세가 가장 부담이 높고 그 다음이 월세, 전세의 순인 것이다.

여기에 전세의 반전세ㆍ월세 전환까지 급격하게 이뤄지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가장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임대 계약이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실제 반전세, 월세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만큼 반전세 및 월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전세, 월세의 경우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환해 임대료의 연체 및 집 주인의 부도에 대비하면서도 임차인의 과도한 보증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 대신, 월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보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이어 등록 임대가구를 늘려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전용 납부 카드를 도입해 세제혜택 및 월세 지급에 따라 쌓인 카드 포인트로 월세 경감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는 2017년 부터 실시되는 임대소득세 과세 부담을 경감,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임대주택 물량 수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일본처럼 임대주택 상속ㆍ증여시 세금 대폭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전세를 기준으로 한 중계수수료 체계는 월세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월세 중계에 맞는 수수료 체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임대료 부담 증가는 주로 월세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임에도 월세 시장은 제도적으로도 매우 미비한 상황이고, 그 경감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라며“주택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의 핵심적 임차대상은 전세가 아닌 월세여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