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이냐 스웨덴이냐’

정부가 22일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재정개혁방안을 만들면서 벤치마킹한 국가는 일본과 스웨덴. 일본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성장절벽을 맞았고, 스웨덴은 그 반대다.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중장기적으로 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와 인구구조나 국민소득, 재정여건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였던 20년 전 일본과 스웨덴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199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2만5140달러, 스웨덴은 2만9794달러로 현재 한국의 2만8000달러 수준과 비슷했다. 1990~1993년 사이 일본의 성장률은 5.57%에서 0.17%로 둔화됐고, 스웨덴은 0.75~2.07%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오늘날 한국과 비슷했다.

이로 인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나 양국의 대응은 달랐다. 일본은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한 채 소모적 경기부양과 복지지출 증가로 일관한 반면,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가족ㆍ일자리 친화적 복지, 연금ㆍ재정 개혁의 강도를 높였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양국의 운명은 달라졌다. 1990~2015년 사이 스웨덴의 1인당 GDP는 1만9172달러 증가해 4만8966달러에 이른 반면, 일본은 7341달러 오르는 데 그쳐 3만2481달러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이 67.0%에서 245.9%로 178.9%포인트나 급증하며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반면, 스웨덴은 46.3%에서 43.9%로 오히려 2.4%포인트 낮췄다.

저성장 국면에 처하더라도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회적 통합ㆍ유대를 이루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다. 과거 일본처럼 위기극복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미루고 재정을 동원한 소모적 경기부양과 고령자 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실천이다. 재정개혁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이해집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재정은 물론 사회보험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느냐가 과제인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