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권고안 확정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추진하며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서 주목된다. 총선 후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노동개혁 4대 법안 입법 등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추진력을 얻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고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서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확정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기재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실무 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성과연봉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달 중 끝낸 공기업의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조기이행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경영평가에도 가점을 주는 등 추가 인센터브안도 꺼냈다.

이처럼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의 경우 야당과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양상을 맞았다. 정부는 남은 19대 국회 회기 동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입법절차 없이 현장 적용이 가능한 2대 지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정치권이나 노동계의 저항이 적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부터 시작해 점차 민간 분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성과연봉제의 경우 구조조정과도 연관이 있는만큼 보다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 또는 동결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