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이 부진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집행과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집행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조달청 회의실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공공기관의 부사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재정집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재부는 먼저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수립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2013~2015년 3년 동안의 연속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1차 삭감 대상이다.

또 예산성과금 심사를 지난해보다 1개월 단축한 5월 중순까지 끝내 각 부처가 그 효과를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예산은 다음달까지 기재부에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예산 집행과 편성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지난 22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제기된 ‘집행현장조사제’의 세부 운용방향 및 ‘상시 집행점검 가이드라인’ 등 현장점검 강화방안도 논의해 예산의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재정운용에 반영키로 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일차적으로 담당 부처 책임하에 비효율과 낭비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을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초단기로 대응하고, 이슈가 되는 주요 재정사업은 관계 부처 합동의 ‘집행현장 점검단’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은 집행부진사업,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사업, 일자리 등 민생사업 중에서 선정ㆍ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일자리 중심 재정운영 기조에 맞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http://www.ilmoa.go.kr)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집행실적을 집계하는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에 이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 및 기관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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