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건립지원 설명회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사상최악의 청년실업률 해소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결합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핵심은 ‘돈=시간’으로 사업의 빠른 안착이 중요하다.”(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직접 주재하고 청년의 오늘을 ‘준전시상태’로 표현하며 사업의 조속한 안착을 강조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지하철역에서 250m 이내 초역세권 지역에 2030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도 변경, 용적률 상환을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은 3년 한시법이다.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으로 상향시키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8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시계획 통과할 때 기본적으로 3년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인가까지 3년으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고 땅값만 치솟았다. 정 국장은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상업용도 제한이었다”면서 “재산세ㆍ취득세 면제와 건설자금 등 지원을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아우르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조건은 대중교통 중심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대상은 상업지역이 1000㎡ 이상, 준주거지역은 500㎡ 이상이다. 교차역세권이 아니어도 사업이 가능하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해당하는 5000㎡ 이상은 용도지역 상향도이 가능하다.

기존 사업지 용도 변경은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시간이 다소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전문가단을 꾸려 사업 검토와 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통합실무지원단의 원스톱 서비스를 소개하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분석으로 토지주, 조합, 입주희망자까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향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 리스크 관리와 사업비 절감 등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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