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일본의 ‘산업활력법’을 벤치마킹했다. 일본 정부는 버블 경제 붕괴직후인 1999년 과잉규제ㆍ과소투자ㆍ과당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만들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꾀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기업규모벌 활용비율은 대기업 52%, 중소ㆍ중견기업 48%이며 업종별 활용비율은 ▷제조 56.6% ▷도소매 11.7% ▷서비스 10.7% ▷금융 9.6% 등으로 집계됐다. 또 승인 기업 170개사의 경우, 7만71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대해 절차적 특례를 보장하고, 세제혜택과 금융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 시행을 비롯해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올해 2월까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강했다.

또 일본이 매년 평균 40여 기업들이 지원제도를 이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도 주목할 점이다. 실적이 공시된 105 개 기업 중에서 약 87.7%가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만 적용되다가 점차 확대되면서 닛산자동차, 스미토모금속 등 일본 유수의 기업들도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추진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은 스텐레스 사업을 분할해 공동으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았다. 닛산자동차도 자동차 판매부문을 52개사로 분할하며 구조조정 단행 효과를 누렸다.

산업부는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 이외에도 그간 사업재편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