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서울지역 누리과정 예산 바닥…국고 지원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 유치원ㆍ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유아교육ㆍ보육단체들이 정부에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과정) 예산의 추가 지원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3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서울시가정분과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6210억원에 이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정 여건 상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무리하게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5개월분 가량을 편성했지만, 6월이후 필요 예산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다.

서울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총 3700억원으로 유치원이 1460억원, 어린이집이 2230억원 가량이다.

시교육청은 일단 정부의 추가 지원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예산 고갈이 임박해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ㆍ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과 유치원ㆍ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으로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하고 향후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당면한 보육대란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는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