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30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입국제도가 악용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연말 기준 2011년 16만7780명, 2012년 17만7854명, 2013년 18만3106명, 2014년 20만8778명, 2015년 21만418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연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강력한 불법체류자 관리정책으로 효과를 본 일본의 불법체류자 6만2818명의 3.4배수준이다.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제주도.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연말 기준 2011년 104만5637명, 2012년 168만1399명,2013년 181만2172명, 2014년 285만9092명, 2015년 262만4260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2013년 기점으로 급증해 2015년 기준 85.3%에 달한다.

도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연말 기준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급증세는 연간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게 된 2013년 이후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작된 무사증 입국제도가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이 활개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2011년 53명, 2012년 147명,2013년 172명, 2014년 602명 등으로 4년간 평균 적발률이 29％에 불과하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