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민간기업에 자산·개발권등 매각 저유가로 민간매각 현실성 떨어져

정부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사업 참여로 경영난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 회관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 앞서 19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한 석유ㆍ가스ㆍ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개편 방향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개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기존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에서 떼어내 통폐합하거나, 공기업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과 함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 기업 또는 자원개발 전문 자회사에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광물자원공사가 갖고 있던 자원개발 기능을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이 광물을 필요로 하는 민간 기업에 넘기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담겼다 .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유가 상황에서 민간 매각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기업은 SK이노베이션과 GS에너지 두 회사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상장기업인 가스공사에서 석유공사의 부실을 떠 안을 경우도 국제 신용도 하락이나 동반 부실 등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규섭 가스공사 노조 부위원장은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와 통폐합 할 경우소액주주들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라”며 “이 방안은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나왔지만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으로 없던 걸로 된 것인데 왜 또 다시 들고나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공사의 자원개발기능 민간 이관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민감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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