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4일 군이 징병검사 대상자의 90% 이상을 현역 입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징집률 90%라는 용어는 이제 군의 파국을 예고하는 묵시록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당선자 이날 페이스북에 “2015년 현재 87%인 현역 판정률을 더 높여서 이제는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신체허약자의 현역 입영을 더 늘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당선자는 “2015년 대한민국 21세 남자는 36만 명인데 2022년이면 11만 명이 더 줄어들어 25만 명이 된다”며 “인구 절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후년부터는 서서히 병역자원 부족사태로 진입하여 다음 대통령 임기 중반쯤이면 군의 존립이 위협받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온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지난 정권과 현 정부의 국방 전략을 비교하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당선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국방기본정책서-국방개혁 2015’,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차례로 만들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던 국방개혁도 멈추고 모든 개혁목표가 2030년으로 미루어졌”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2000년대 국방개혁안을 준비해왔지만, 오직 박근혜 정부에서만 국방개혁이란 말이 사라지고 병력감축과 부대구조 개편과 같은 국방개혁은 다음 대통령에게 떠넘겨졌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또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다, 조기 퇴출이다, 라며 가혹한 개혁을 하면서 정작 개혁이 시급한 군은 그 반대로 운영해 온 것”이라며 “지금 군은 자체 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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