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데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심화한 양극화의 실태를 지적하며 ‘분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대통합’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 대기업 책임경영 강화의 필요성과 한미 공조 강화의 중요성, 테러 대비태세 확충 등도 중요하게 거론됐다. 정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소득 불평등 심각 “공정한 분배 시급”=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비교적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런 믿음이 현실과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에 속합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오너나 경영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 1억을 넘습니다.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2,000만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위 90%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양극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들에게 불평등과 가난이 강요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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