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활용해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자업계 등을 위해선 인프라와 투자 세제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와 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큰 위기를 맞은 조선산업은 적정 공급능력 등에 대한 업계 공동 컨설팅 결과가 8월께 나오면 원샷법 등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도 업계 경쟁력 진단 보고서를 참고해 자발적 사업재편과 관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구조조정은 기업ㆍ채권단 주도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로 했다.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 마진에 의존하는 투자를 지양하고 고기능성 제품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관련 융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 고성능 부품 개발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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