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문을 연 경찰대학은 전액 국비로 공부하고 군 복무 대신 경찰에서 근무하던 혜택은 없어졌으나 졸업 후 경위 임용만큼은 그대로다.

[헤럴드경제=박준규·정주원·전새날 기자] 정부가 1998년 국립세무대학을 폐지하려고 하자 진학을 준비하던 고등학생과 재학생·동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대학 등 다른 특수 국립대학은 그대로 두고 세무대학만 폐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이 세무대학을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는 고심 끝에 2001년 세무대학 폐지는 헌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99헌마613)했다. 정부 계획대로 세무대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경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 이런 설명을 적었다.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 달리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치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이다. 국가치안 업무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을 교육 훈련한다는 점에서 세무대학과 차이점을 갖는다.” 다음 달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사무에서 수사는 빠진다. 80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입장에선 수사 책임도 커진다.

경찰서장의 아침은 지난밤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사건을 살피다가도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은 단연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마주할 때다.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함 뒤에 숨어 은밀히 진행되는 이 폭력들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옛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이 비극은 관계성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과 중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같은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경찰은 선제적·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접수를 의무화하고 사건이 벌어진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가해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당시 기업명은 빅히트)의 기업공개(IPO)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부터 기존 주주들을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속여 그들의 지분을 그와 친분이 있는 사모펀드에 팔게 한 뒤, 상장(2020년 10월)된 시점 이후에 확보한 지분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방 의장도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분 확보와 매도 과정에 가담한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됐다. 이들이 하이브 IPO 이후 지분을 내다 팔아 2631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뒀다. 경찰은 부당이익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하이브의 전 최고투자책임자(C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단 허위 협박이 1256만원의 손해배상 ‘영수증’으로 돌아왔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단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게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거짓 게시물로 경찰특공대와 경비경찰 등이 출동해 ‘헛심’을 쓰면서 발생한 치안행정 비용을 물어내란 취지다. 당시 경찰 277명이 전국 신세계백화점 곳곳에 급파됐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식대가 발생했고 각종 장비의 유류비도 소모됐다. 경찰은 당시 쓴 비용을 1256만원을 국고손실금으로 추산하고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금액을 고스란히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올린 협박성 글로 비롯된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초래한 사람에게 그 경제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유튜브의 한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 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백범 선생의) 그 꿈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식 행사에서 김구 선생의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라는 문장을 언급하면서 선생의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선생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문화의 힘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잇는 힘이 됐다”며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K-컬처의 시대”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네스코가 백범 탄생 150주년을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참으로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애써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화물차량 입환 작업 중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경기 의왕시 경부선 의왕에서 코레일 정규직 50대 남성 A씨가 입환 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깔렸다. 입환은 화물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으로 A씨는 선로 주변을 살피면서 기관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이 역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땐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서울철도특사경은 고용노동부와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등 현장의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긴급 안전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사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2022년 11월 의왕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제주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이틀째 행적을 쫓고 있다. 실종자는 해군 소속 현역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0분쯤 ‘제주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낚시하러 나간 것 같은데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실종자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인해 서귀포 하예동 해안가 일대에 머문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 군은 탐색 드론과 구조견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의 차량을 서귀포 하예포구 인근에서 찾았는데 사람은 없었다. 그는 제주 해군기지 관사에서 생활했는데, 가족의 신고대로 27일 오전 낚시 도구를 챙겨 관사를 떠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집계된 사망자와 실종사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네팔과 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는 633명, 실종자 수는 2980명이다. 사망자는 네팔에서 626명, 중국 국경에서 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579명이었으나 이날 시신 40여구가 새로 수습됐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3000명에 가까운 실종자 가운데 500명 이상이 인도와 미국 등 외국인이다. 대홍수가 발생한 곳에서 건설 중이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현장에 있던 우리 국민 9명도 실종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정부와 소속 기업은 실종자 수색·구조를 벌이고 있으나 실종자를 찾았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7일 합동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고, 이날 9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박정원 두산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차 안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가 발견됐다. 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성동구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검거됐다. 운전한 거리는 17㎞에 이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은 경찰은 그의 차량을 수색하다가 마약 투약용 주사기를 찾았다. 이후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그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에 더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