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혼 남녀의 긍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났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65.4%로, 지난 3월 조사보다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이들의 출산 의향도 3월(42.4%) 대비 8.3%포인트 올랐다. 반년 사이 벌어진 이런 변화는 저출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무엇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젊은 남녀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이 48.4%에서 60.0%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혼·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여성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25∼29세 남성도 결혼 의향이 3월(68.3%)보다 7.1%p나 올라 기대감이 크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3월 조사(61.1%)보다 7.1%포인트 늘었다. 특히 3월 당시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가장 낮았던 25~29세 여성(34.4%)에서 13.7%포인트나 오르는 반전이 나왔다. 한마디로 극적인 변화다.정부 정책이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해도 틀리지 않다. 육아 휴직 급여 상한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혼부부·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늘어난 효과가 크다. 실제 응답자들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저출생 해결 과제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 지원’을 꼽았는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일·가정 양립은 딴 게 아니다. 아이 돌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제 등 유연 근무가 필수다.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문제는 절실하다. 육아 부담 때문에 비자발적 경력단절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 근로자가 1000만명이나 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이 출산율 반등의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근로환경은 녹록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과 육아 휴직자 보조금 지원을 더 늘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 대기업도 직장 어린이집, 인력 지원 등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81%를 차지하는데 대기업과 공무원만 혜택을 누리는 정책이 돼선 안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 온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스타 작가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아제모을루 교수는 로빈슨 교수와 함께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각국의 제도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결정하는지, 존슨 교수와 공저한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진보가 어떻게 사회 불평등을 늘렸는지를 각각 다룬 바 있다.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결정되며, 포용적 제도가 국가번영의 열쇠”라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아제모을루·로빈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고대로마 시대부터 현대 중국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국가가 성공하고 어떤 국가가 실패했는지를 분석했다. 이들이 국가 번영의 이유를 찾기위해 주목한 국가가 한국이다. 두 사람은 제도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분류하고 포용적 제도가 국가 번영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 보장과 법치주의·민주주의 등을, 착취적 제도는 독재와 권위주의 등을 지칭한다.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는 분석이다.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많은 지식인이 공산·사회주의를 이상적 제도로 인식했고 실제 북녘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남북한의 운명을 갈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결단과 안목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오늘날의 번영을 불러온 초석임은 분명하다.인류 문명사를 바꿀 미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의 소수 독점에 대한 경고도 새겨 들어야 한다. 아제모을루·존슨 교수가 함께 쓴 ‘권력과 진보’는 정치·사회적 권력과 기술 발전 방향 간의 관계를 탐구했다. 두 사람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 특권 계층에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세 유럽에서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긴 부를 귀족들이 독식한 것처럼 AI 등 디지털 혁신이 소수의 기술 리더와 그들의 기업를 살찌우는데 기능하도록 놔두선 안되고 인간친화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기술과 민주성의 통합 발전은 세계가 안고가야 할 화두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생 책’으로 아제모을루·로빈슨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꼽았다. 포용적 제도 설계와 첨단기술의 민주성 확대로 사회적 양극화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고신용 차주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기대되는 내수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향후 대출규제를 전세·정책대출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빚을 내지 못하면 생계나 영업,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실수요자들에겐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민간뿐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도 차질을 빚고 있다니 집값상승 추세의 극적인 반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수회복과 가계빚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고 어려운 서민살림의 부담만 가중될까 우려스럽다.한은이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췄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4개월여간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혼합형) 금리는 6월 말 연 2.94~4.95%에서 11일 연 3.81~5.73%로 올랐다. 변동금리도 3.74~5.96%에서 4.71~6.5%로 상승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규제 강도를 높이자 최근 집값과 가계빚 증가세가 주춤했다. 정부는 전세·정책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 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대출금리가 높고 DSR 규제가 강화되면 고소득자·고자산가일수록 돈을 빌리기 쉽다. 1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458조원으로, 중신용자(665~839점)의 330조원이나 저신용자(664점 이하)의 69조원보다 훨씬 많았다. 집값상승 기대가 높으면 이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건 당연한 이치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집값이 안정되고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임기 2년간 전국 주택 인허가는 전 정부 때의 수치를 밑돈다고 한다. 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허가를 내준 공공분양단지 10곳 중 6곳이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떤 대출이든 자기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데 집이 필요한 사람에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윳돈은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 정책의 ‘미스매칭’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정교한 부동산·대출 대책이 필요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간 현대차그룹은 순이익 3배, 시가총액 2배, 매출 54%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수익성은 세계 2위 자동차그룹 폭스바겐을 따라잡았고 판매량은 글로벌 3위다. 미국에선 올해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량 1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 제조업에서 그것도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목할 점은 수익성 증대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건설 등 29개 계열사(연결 대상 계열사 제외)의 지난해 순이익은 27조2272억원으로, 정 회장 취임 직전 해인 2019년(8조9784억원)보다 세 배 많다. 올해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률은 10.7%로, 글로벌 ‘톱 5’완성차업체 중 가장 높다. 지난 8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각각 A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세계 3대 신평사(S&P·무디스·피치)가 모두 A등급을 준 게 당연하다.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치열하게 붙는 자동차시장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정 회장의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도 그래서다. 업계에선 정 회장의 시장 트렌드를 꿰뚫는 안목과 빠른 실행력, 과감한 투자가 도약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정 회장이 취임한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글로벌 완성차업계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다. 현대차도 반도체 부족에 직면했지만 정 회장 지시로 대체 소자를 직접 개발해 생산량을 유지했다. 그 덕에 2020년 글로벌 판매 4위에 올랐다. 2023년엔 730만4282대를 판매해 도요타·폭스바겐에 이어 ‘톱 3’로 자리 잡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다.경청의 리더십도 좋은 본보기로 회자된다. 수시로 임원들로부터 1 대 1 보고를 받고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는 데 판단이 서면 빠르게 실행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 전략도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현대차의 RV·제네시스 비중은 전체의 60% 이상, 기아는 미국에서 RV 판매비중 78%를 기록했다. 고부가가치제품이 현대차의 질적 전환을 이끈 셈이다.과제도 적지 않다. 전기차 시장 수요 정체와 배터리 안전성 확보 등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수소,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의 수익성 확보도 핵심 과제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수소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미래 10년을 내다본 기술투자와 파괴적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