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도권 주택 시장은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나 금리 인하 추세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를 상황이다. 이런 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은 시장의 이같은 기대를 상당 부분 총족시켜 준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4곳을 풀어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이명박(MB)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특히 주목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들어설 2만가구다. 신분당선과 GTX-C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가 5㎞에 불과하다. MB때 내곡·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실수요자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낮은 그린벨트는 일반 공공택지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하다. 당시 주택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며 주택 매수를 미루면서 수요 분산에 성공했다. 2만가구 중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는 데 시세 절반 수준에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의 저출산 해소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경기도 일대 3곳도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여서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냈지만 관건은 속도다.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원구 주민들이 인근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들어 반발하면서 주택용지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해당지역 토지소유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해 토지 수용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5만가구의 입주까지 최소 7년이 소요되면서 단기 공급부족에 대한 시장 불안을 잠재울 대책도 필요하다. 올해 3만7000가구로 추산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3만가구, 2026년에는 8000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 입주 시점이 2025년 상반기였으나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1, 2년 늦춰지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에 박차를 가해 공급절벽을 메워야 한다. 도심 내 공급효과가 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시급하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에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대명제가 정쟁에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5년 임기의 반환점(11월 10일)에 즈음해서다. 담화·회견의 과정과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선 해석이 분분한 모양이지만, 대내외 상황이 엄혹한 가운데 대통령이 서둘러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로 한 결단은 잘 한 일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우리에겐 그것만큼이나 이날 내놓을 윤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다. 민심도, 정국도, 국정도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의 전과 후로 나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비상한 각오와 결기를 국민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그러기 위해서 첫째, 대통령의 말은 고도의 위기의식과 냉철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단지 국정지지율이 부진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제 질서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혼돈의 소용돌이 와중에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고 민생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민심이 모이지 못해 정부가 국정동력을 잃고 있어서 위기인 것이다. 둘째, 자화자찬의 성과 홍보보다는 엄중한 평가와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만큼 했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세로는 어떤 업적을 이룬다해도 민심을 얻을 수 없다. 그동안의 잘못과 오류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를 국민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막연한 낙관과 섣부른 기대 말고 국정쇄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자리가 나머지 임기 2년 반의 ‘재집권’을 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토론과 선거유세라는 대통령의 결기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했고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취임했던 윤 대통령의 초심과 진심이 국민에 전달돼야 한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논란 거리들의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에 배치되는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잘잘못을 따져 경중에 따라 대처하면 국민들이 용납 못 할 바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할 일을, 입법부는 입법부의 할 일을 하도록 존중해주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일 것이다. 국정동력의 기반은 국민여론의 지지와 국회의 협조다. 임기 초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던 소신대로, 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당정관계 개선과 야당과 협치 복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위기는 상황의 급변에서 비롯되고 새롭게 응전하는 자에겐 기회이지만 과거에 안주하는 자에겐 위협이다.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과감하고 담대한 말, 성찰과 변화 그리고 쇄신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지금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국민이 대통령에 바라는 바일 것이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큰 돈을 벌면서 세금은 국내 기업보다 심하게는 수십분의1에 그칠 정도로 현저히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데이터와 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법적 허점을 이용해 해외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가 일상화된 터에 물리적 기반의 전통적 세금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조속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5일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기준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약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합하면 12조1350억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경우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30분의1정도만 내는 것이다. 이는 네이버가 약 9조6706억원의 매출에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것과 차이가 크다. 구글은 국내 웹 검색시장 점유율이 34.03%로 네이버(59.44%) 다음으로 높다. 그런데도 법인세가 적은 것은 구글이 조세 회피를 통해 국내 디지털 인프라에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앱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싱가포르에 위치시켜 국내사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결제하면 싱가포르 법인의 수익으로 잡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싱가포르에 수익을 집중시키는 전형적인 조세 회피 전략이다.국내 기업들에게는 역차별이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세금을 온전히 납부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빅테크들과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문제는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780억원 규모의 조세 불복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하세월이다. 넷플릭스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법과 제도가 디지털 경제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최근 유럽 연합(EU)은 빅테크의 불공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추세다. 최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도 한 예다.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와 디지털 시장법(DMA)도 논의중이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잘 따져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때 민주당 주도로 금투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년여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며 이 대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 대표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걷히자 증시도 반색했다. 이날 코스피가 1.83%, 코스닥은 3.43% 상승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결국 현실론을 택했다. 실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도입시 이를 적용받는 15만명의 투자금이 이탈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6%를 웃도는 150조원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했다. 큰 손의 이탈은 가뜩이나 허약한 국내 증시를 붕괴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과세 당사자가 아닌 개미들이 금투세에 반발하는 이유다. 이번 결정을 차기 대선을 겨냥한 외연 넓히기 위한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 대표가 금투세를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으로 풀어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문제는 이 대표가 금투세를 내주는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및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남발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야당의 상법개정안대로라면 오늘날의 반도체 강국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83년 삼성의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는 경제계의 항변에 답하기 어렵다. 한국 주요 기업 주주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해외 투자자들과 연합해 경영권을 공격한다면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 보다 경영권 방어에 매몰돼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금투세 폐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통한 중산층의 자산증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상법개정안도 한묶음으로 봐야 한다.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장해야 과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