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간첩죄 혐의로 체포됐다. 2014년 제정되고 지난해 개정된 중국 ‘반(反)간첩법’에 의해 한국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현지 수사 당국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던 우리 국적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지 교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중 기업·외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중국이 ‘이현령비현령’의 잣대로 우리 교민을 함부로 제재·처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한국 공민(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50대 A씨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이직해 중국 최대 메모리 제조업체를 비롯한 현지 반도체 회사 몇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간첩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되면서 종전 ‘국가 기밀 정보’에 더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가 간첩 행위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제3국을 겨냥한 활동도 포함됐으며 당국의 단속 권한과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법이 더 모호해지고 광범해졌으며 적용·처벌의 자의성도 확대됐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인은 최근 10년간 최소 17명이 해당법으로 구속됐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의 노림수는 명확해 보인다. 정상적인 활동까지 제약하며 첨단기술, 경쟁분야 중심으로 대외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주중 외국인을 ‘인질’로 삼아 외교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업과 이직 등 고급인력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도 반간첩법의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체포된 우리 교민은 반도체 전문가다.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약 20%, 그중 메모리반도체수출에선 40~50%다. 메모리 분야에선 중국은 한국 따라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중 견제 목적의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국가 안보·산업의 기밀을 다루는 반간첩법의 특성상 중국은 A씨의 자세한 혐의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재판·선고까지 전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교민을 안심시키고 주중 기업·외교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정부는 먼저 정확한 사태파악으로 명확한 가이드와 안전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대중 관계 개선과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국회는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입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4년 뒤 15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 추정치보다 53조원이나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2.4%에 이른다. 복지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수부족이 이어지는 영향이 크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177조1000억원으로 4년 뒤 무려 388조원 가량이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6.2%에서 2027년 51%로 뛴다. 2028년에는 52.4%로 상승해 갈수록 속도가 붙는다. 이는 정부 전망치와 차이가 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2028년 국가채무를 1512조원으로 예정처보다 적게 추산했다. GDP 대비 채무비율 역시 2028년에야 50.5%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복지지출에서 갈리는데 정부는 연평균 6.1%증가를, 예정처는 7.6%증가를 예상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쓰일 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본 것이다.반면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과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 부족은 만성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56조원, 올해 23조원, 내년에도 세수가 10조원 빈다. 그런데도 국세감면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37조4000억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은 내년 78조원까지 늘어난다. 쓸 돈은 느는데 들어오는 세금도 줄고 깍아줘 곳간이 바닥난 상태다. 이러니 부족한 돈을 공공기금에서 임시변통해 쓰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다. 기금의 본래 용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국가채무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무엇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3년 기준 약 1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감세는 필요하지만 상시화가 돼선 안된다. 무리한 감세 정책을 다시 살피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세수원도 발굴해야 한다. OECD 주요국들은 자산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장 분배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수입이 적어지면 정부 씀씀이도 줄어 성장률에도 부정적이다.지출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다.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 대신 구조적 대응과 전환 등 꼭 필요한 곳에 돈이 가게 해야 한다.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재정건전성이 구호로만 그쳐선 안된다.

미국 정부가 내년 1월2일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한 것인데, ‘우려 국가’로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못박았다. 사실상 미국 자본의 대중 최첨단 기술 투자를 전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되고 양자컴퓨팅은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생산, 양자 네트워크·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꽁꽁 묶은 것이다. 해당 기술이 중국 군사력 증강에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한마디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본 것이다.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업체에 큰 영향은 없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는 늘 조마조마한 상태다. 미국은 2022년 첨단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으면서 한국은 1년간 유예했다가 지난해엔 장비 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점차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도 예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고급 반도체 설계나 제조 패키징이 제한되고 기술적 제약에 따른 성장 둔화 등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미중 기술·무역 전쟁은 앞으로 더 격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트럼프는 반도체 공장 건립 보조금마저 없애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WTO(세계무역기구)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현재 반도체가 무관세로 수출입되고 있는 상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반도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보복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의 수출 제한에도 대비해야 한다.무엇보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기술 역량을 높이는 게 필수다. 첨단산업은 곧 국가 안보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산업을 긴급하게 다루고 보호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이한 상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반도체법이나 AI기본법 등 법적 틀조차 없고, 인재들이 대거 빠져나가는데도 속수무책이다. 모처럼 여야가 민생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하니 관련 법을 신속 처리하기 바란다.

정부가 28일 최대 16조원 규모의 기금 여윳돈을 끌어다 쓰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측에 견줘 29조6000억원 부족하다고 발표하며 밝히지 않았던 대목이다. 동원되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4조원),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 등이다. 여기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원가량 덜 내려보내고, 당초 편성했던 예산 7조~9조 원을 지출하지 않는 불용예산까지 합쳐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발행하지 않는 대신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며 “복지·일자리 등 민생·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건전 재정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나랏빚(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려는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국가 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나랏빚을 더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가 악화될 수 있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고 외평기금 규모가 270조원이 넘어 여윳돈을 활용해도 당장 뒤탈이 없어 보이고,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줄여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것도 나빠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불용예산이 49조5000억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7조~9조원은 최소한의 조치로도 보인다.그러나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재원을 다른 데 전용한다는 건 기금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 세수기반 확충 등 정공법보다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가 만연해진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썼고 올 들어 한은에서 빌려 쓴 급전도 152조원이 넘는다. 이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사업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에도 손을 벌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달러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전환해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쉽게 풀이하면 정부가 새 빚을 내는 대신 보유 자산을 가져다 썼고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오십보백보라는 뜻이다.‘기금 돌려막기’라는 고육책은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이 빗나가면서 세수 오차는 4년 연속 발생했다.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