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내란 공범 아니다…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내란 공범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으로 공식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부서(副署)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한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