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출자 논란 불구

연합뉴스TV 보도채널선정

입맛따라 고른 방송사업자

방통위 꼼수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19일 대학교수들은 2010년을 마무리하는 사자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선정했다.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가리킨다. 속 보이는 일이 많았다는 뜻이다.

교수들은 교수신문의 지난 2009년 설문에는 ‘방기곡경(旁岐曲逕)’을 그해 사자성어로 꼽았다. ‘일을 바르게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 억지로 한다’는 의미이다. 2009년 한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정책결정자들이 꼼수 부리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았다고 지식인들은 판단한 듯하다.

지난해 12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사자성어로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제시했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방기곡경’ ‘장두노미’의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날치기 예산파동 속 형님예산의 건재, 대통령 측근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친서민을 외치면서도 서민복지 후퇴, 기업 군기잡기, 안보태세 공백 속 사후약방문 격 ‘말로만의 안보’ 등등.

방송사업자 선정은 장두노미의 대미를 장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의료사업자의 지분투자를 용인했고, 기준 없는 중복투자 규제라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면서 ‘입맛’에 맞게 사업자 선정을 관철시켰다.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을지병원의 지분투자를 받은 연합뉴스를 보도채널로 선정했다. 엄연히 다른 회사인데 회사 사주가 형제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한 곳의 투자를 받은 HTV는 ‘중복투자 금지’라는 묘한 잣대 때문에 수십 점을 감점당하며 분루를 삼켰고, 주관성이 가미된 투명하지 못한 기준 속에 서울신문과 머니투데이 등도 고배를 마셔야 했다.

대통령의 사자성어 ‘일기가성’을 정부기관들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탓일까. 방통위는 2010년 마지막 날 하루 남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뜻한 바를 이뤄내고야 말았다.

방통위는 연합뉴스의 을지병원 투자를 적법하다고 봤다. ‘지분투자는 영리행위’라는 것은 법조인, 경제인의 공통된 견해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앞으로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얼마든지 탈법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도 이해하기 어렵다.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간 갈등이 있을 때 의료의 공공성을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보건복지부인데, 진 장관은 4일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을지병원 측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다 스크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른바 최종 ‘스크린(검토 및 판단)’의 주체는 복지부인데, 이해당사자에게 결정을 맡긴 듯한 뉘앙스다. 결국 연간 수백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연합뉴스가 현 정권으로서는 상대하기 편하다는 ‘법외 잣대’가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속 보이는 짓을 국민은 다 안다. 여론조사와 실제 표심이 10~20%포인트 차이 났던 지난 6월 지방선거 때의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정부기관과 여권은 이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맞아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성공한 정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재임은 짧고 평가는 길다. 우리는 5년을 ‘역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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