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지진 복구재원 마련을 위해 해외원조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민주당은 피해 복구를 위해 올해 책정된 공적개발원조(ODA) 1145억엔을 삭감하는 방안을 내각부에 제출했다. 이는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대지진 복구비용 마련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3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 나오토 내각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에 주요 정책에 책정된 예산을 염출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ODA 삭감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일본은 1990년대 세계 최대 원조국이었지만 2000년부터 12년 연속 ODA예산을 감축해왔다. 이번 조치로 20%가 삭감되면 ODA규모는 4581억엔으로 줄어들어 1982년 수준에 그치게 된다. 현재 일본은 세계 5위 원조국이다.

<천예선 기자 @clairebiz> cheo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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