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업그레이드 나선 신낙균 민주당 의원

이주여성들의 장점 자산으로 활용

그들의 애환·문화다룬 다큐 제작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출연해 ‘대한민국 축구선수요’, ‘로케트 과학자요’라면서 꿈을 얘기하고, 이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 ‘다양한 대한민국’ 아이들의 꿈이며, 아이들의 꿈속에 ‘더 큰 대한민국’이 있다는 TV 공익광고를 보고 가슴 뭉클해진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결혼 이주여성은 당당한 우리 국민이고 그들의 삶은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주여성과 그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우리나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1996년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줄곧 ‘평등과 나눔’을 기치로 양성평등과 소외된 여성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정책개발에 주력해왔던 신낙균 의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및 지원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 엄마의 정서적ㆍ경제적 안정은 그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첫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낸 그는 의정활동의 모토로 ‘돌봄’을 추가하고 최근 외교통상위로 바꾸면서 나눔과 돌봄의 시야를 아시아로 확대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로비에서 ‘아시아의 행복한 동행전’이라는 그림 전시회를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돌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농어촌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세상 이프토피아’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전시회에는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기부한 판화 작품 1000여점을 선보였다.

신 의원은 그간의 정책이 이주여성들을 ‘가진 것이 부족한 존재’로만 파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나라의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를 테면 그들의 모국언어 관련 통ㆍ번역사업을 활성화해 우리의 지식 문화 창고를 보다 풍요롭게 하고, 국내 병원에서 이주여성 동포 환자의 간병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사회적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민적 일체감 확대를 위해 그들의 애환과 문화, 장점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때엔 이른바 ‘유리천장’을 없앰으로써 고위층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임금 등 근로여건상 심각한 남녀 격차를 해소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의 일ㆍ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정책적 기반을 담은 ‘성평등기본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데 진력할 방침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건강은 좋아졌지만 여성권한지수는 여전히 134개국 중 115위에 머무는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공적 영역의 주요 직역에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모든 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조정 심의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또 성폭력 범죄의 경우 모든 감형요인을 배제시키고 각종 예산 책정 때 양성평등 인식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피는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함영훈 선임기자/ab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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