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본부, 오늘 서울시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에 따라 정치권 ‘표(票)퓰리즘’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6일 서울시에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 중 5%인 41만8000명이지만 최대 40%까지 무효 서명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운동본부는 7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및 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서명자 확인 등 행정절차가 60~8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민투표는 8월 20~25일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민투표 청구에 따라 정치권도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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