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복지확대 주장 불구

내년 총리직 물러나

보수파 반대 돌파엔 역부족

유로존 위기 지원 재확인 속

시장경제 지위 인정 요구

리스크 크다 中내부 반발도

［베이징=박영서 특파원］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공산당 권력집중 완화, 법치와 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또다시 정치개혁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있다. 또한 원 총리는 부채 위기를 겪고있는 유럽에 대해 지원의사도 밝혔다.

▶원총리, 정치개혁 다시 언급=15일 중국의 반관영통신 중신서(中新社)에 따르면 원 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가진 기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체제개혁 등 5가지 견해를 밝혔다.

원 총리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견지해야하며 ▷사회정의와 공평성을 추구해야 하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하고 ▷선거권, 참여권 등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따라 국가가 다스려져야 한다”면서 “당의 권력자들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30년 전 덩사오핑이 이미 제기한 문제로 지금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어떠한 사회단체나 조직, 개인에 의해 사법활동이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원 총리는 “촌민 자치를 공고히 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야한다”면서 “민주주의 확대는 우선 당내에서부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당외로 확대해야 하며 이런 과정이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점진적으로 공직자 재산신고제와 공시제를 추진할 것이며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서민들의 수입을 빠르게 제고하는 동시에 고수입계층의 수입도 조절해야 할 것이며 실업·양로·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가을 1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물러나게 되는 원 총리는 지난해부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자주 주창하면서 중국 내에서 정치개혁 논쟁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당 보수파의 반대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원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더는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의도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완곡하게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럽 지원의사 밝혀, 그러나 내부반발도 적지않아=이와 함께 원 총리는 유럽의 재정 위기와 관련, 중국이 유럽에 대한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중국은 재정 위기에 직면한 유럽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유럽이 중국을 진정한 친구로 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유럽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완전하게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원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유럽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중국이 유럽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에 대해 중국 내부 반발이 적지 않다. 중국이 유럽국채를 매입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주장과 함께 다른 나라를 지원하기 전에 가난한 중국 국민을 먼저 돕는 것이 더 낫다라는 목소리도 높다.

위용딩 전(前)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중국이 유럽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해서는 안된다”면서 “중국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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