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란과 관련해 최근(8.18)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전월세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임대사업자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수도권에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시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가장 많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자로 모두 2,123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중에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여성으로, 모두 72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1살짜리 아이의 경우 모두 1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 광진구에 있는 1살짜리 아이도 5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에 있는 10대 아이는 모두 49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모두 4만3,133명으로, 남자가 45.3%인 1만9,531명이었으며, 여자가 54.7%인 2만3,602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는 모두 11만6,305채를, 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는 모두 11만6,945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사업자 1인당 모두 5.4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5,702명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모두 7만7,228채로 3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시의 경우 임대사업자수가 1만835명(25.1%)에 보유 임대주택수는 4만5,903채(19.7%)였다.

경기도와 서울을 합치면 임대사업자수가 모두 2만6,537명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 합계는 모두 12만3,131채로 전체의 52.8%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천까지 합친 수도권 전체 임대사업자수는 2만8,945명으로 전체의 67.1%를, 임대주택수 합계는 13만8,656채로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 임대사업자수가 모두 4,293명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가 모두 1만6,725채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39.7%를, 서울 전체 보유 임대주택수의 36.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3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전국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10.0%를, 전국 전체 보유 임대주택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44세 남자분이 모두 307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49세 남자분으로 모두 178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현황’자료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숫자가 2008년에 4만6,393명에서 2010년 4만9,352명으로 2년 사이 2,959명이나 늘어나, 6.4%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4,913억원에서 2010년 6,478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565억원이나 늘어 증가율이 3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대사업자 숫자 늘린다고 공급이 확대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수입만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서울과 인천ㆍ경기지역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수를 보면 2010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4만9,352명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인 임대사업자수는 2만507명으로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이 1만4,223명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과 중부청을 합친 수도권 임대사업자수는 3만4,730명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청이 4,907명으로 9.9%, 대전청이 4,733명으로 9.6%, 대구청이 2,844명으로 5.6%, 광주청이 2,138명으로 4.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을 보면 2010년 이들 면세사업자들이 신고한 수입금액 6,478억원 가운데, 서울청 관할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3,369억원으로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청 관할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1,458억원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과 중부청을 합친 수도권 임대 수입금액은 모두 4,827억원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청이 655억원으로 10.1%, 대전청이 425억원으로 6.6%, 대구청이 329억원으로 5.1%, 광주청이 242억원으로 3.7%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8.1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수도권에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2010년의 1인당 수입금액을 보면, 서울청 관할 면세 임대사업자들이 1인당 1,643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다음으로 부산청 관할 임대사업자들이 1,335만원을, 대구청 관할 임대사업자들이 1,157만원, 광주청 관할 임대사업자들이 1,132만원, 중부청 관할 임대사업자들이 1,025만원, 대전청 관할 임대사업자들이 898만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의 임대사업자 관리도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사업 관련 통계를 보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통계가 별개로, 지역별 통계의 경우, 해당지역내에 임대사업자수와 해당지역내에 임대주택수만 관리하고 발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말해, 강남구내 임대사업자수와 강남구내 임대주택수만 관리하고 있지 강남구내 임대사업자들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동안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통계도 지자체에 맡기고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국세청과 국토부의 임대사업자 수가 틀리고, 오히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혜택을 많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력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도 없고, 과거 자료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고, 입력도 자의적이라 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세금을 걷고, 세금 혜택을 주는 국세청 조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시군구별 세부현황은 별도로 생산하고 있지 않아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홍준의원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면서도 이처럼 기본적인 통계 관리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며 “임대사업자 관리 당장,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임대사업자 양성화 차원이라면, 오히려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의원은 “전월세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20대와 30대 같은 젊은층의 주거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어 젊은층의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연령대별, 소득대별로,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다 깊은 고민과 함께 세심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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