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환율전쟁’마저 다시 촉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상원이 다음주 의회에서 위안화 환율 조작 대응 법안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의 주요 조항은 중국 등 무역 상대국의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미국 상무부가 이를 무역법상의 정부 보조금으로 보고, 해당 국가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무역 정책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상원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언론과의 만남에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 통과를)더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화와 민주 양당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환율 대응 법안과 국제환율 갈등은 올들어 잠잠해졌다. 하지만 달러화 강세와 미국의 실업률이 고조되면서 다시 전면부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브라질도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법안을 수정해 환율 저평가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와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다.

미국 외교관계협회 수석 연구원 테드 알덴은 “여러 국가들이 환율 관련 무역 조치를 취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대응 법안은 하원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 주지사도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때문에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도 반대입장을 견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구속력이 없는 투표에서 이와 비슷한 입법을 지지한 바 있다.

미 백악관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정계 관리자는 “어떤 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왔다는 것은 미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이므로 대통령도 부결하기 힘들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3%, 중국 정부가 2년 만에 관리변동환율제를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난해 6월 이후로는 6.7% 올랐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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