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부자 증세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버핏세’는 세계 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한 데서 비롯된 부유세다.

버핏이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론화됐다.

미국은 투자 등을 통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15% 수준으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라는 복병을 만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 감축안의 하나로 지난 9월 연간 100만달러(1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본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 수준으로 높이는 사실상의 버핏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미 공화당은 현재 세율만으로도 충분히 높을 뿐 아니라 버핏세가 빈부갈등을 자극해 분열을 조장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부유세 도입을 한나라당은 부자당 이미지 탈피를 위해 검토 중에 있다.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정책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등 기존 한나라당 지지층의 반대가 만만찮겠지만 서민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이같은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여권은 또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거론하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