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올해 외교 정책의 중점 목표로 세웠다.

외교통상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고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남북관계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 그와 동시에 국제사회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그랜드바겐 정책’을 통해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선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신속히 받아들이도록 주변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1ㆍ2차 남북대화를 통해 그랜드바겐에 대한 북한의 이해가 넓어졌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면 그랜드바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안정 관리’에 올해 외교 목표를 둔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유동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공고화 전개과정이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안정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배경이다. 실제 외교부는 업무보고 준비 중에 김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업무 보고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외교부는 ▲2+2(외교ㆍ국방) 고위급 협의체 정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통한 성과 도출 ▲협력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도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어업 등 현안의 안정적 관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마련하되, 군대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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