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선의 한 표를 의식해 ‘재벌 해체’까지 거론하는 반(反)기업 정서는 결국 정치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하고, 정치권은 규제하겠다고 하니 엄청난 논리적 상충이 아닌가.” 최근 정치권의 재벌ㆍ대기업 개혁 흐름과 관련한 반기업 정서 부활 움직임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다. 민주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나라당마저 당 정강에서 ‘보수’를 빼고 심지어 현 정부가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재계는 할 말을 잃은 분위기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 해체’라는 단어가 동원되고, 지난해 이슈로 활활 타올랐던 이익공유제 재압박 흐름까지 보이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그렇잖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한층 어두운 그림자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0대 그룹 임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글로벌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판에 기업을 옥죄겠다니 정치권 표(票)퓰리즘의 극치”라고 말했다. 다른 그룹 관계자는 “한나라당마저 집권 유지 위기감에 반기업 정서를 활용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고도 안타깝다”고 했다. 재계는 특히 정치권의 이 같은 대기업 공세는 정부의 올해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주체는 기업”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면서 기업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가는 흐름은 분명 논리적인 상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당 정강ㆍ정책 변경 검토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바람과는 다른 게 있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포퓰리즘 극성은 기업 투자 의지를 꺾음으로써 기업 신성장 창출 방해는 물론 저성장 극복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경계음도 흘러 나온다. 삼성ㆍ현대차ㆍLG 등 오너들이 신년사를 통해 “경영환경은 어렵지만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격선언을 했는데, 이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나친 복지 강조는 노동계 춘투 동력을 심어줄 수 있어 노사관계의 가시밭길 한 해를 예고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왜 이렇게까지 대기업이 공격을 받게 됐는지, 매번 선거를 앞두고 반기업 정서가 이슈로 떠오르는지에 대해선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을 건드릴수록 국민에게 어필해 선거에선 도움이 된다는 기본 인식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기업은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는 만큼, 일부 모자라고 비뚫어진 기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업계의 자정 노력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y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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