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심각

외국인 보호소 속에 들어간 불법체류자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들은 평균 7일에 한 번 의복을 갈아입으며 매트리스, 슬리퍼 등의 상태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금시설도 아닌데 쇠창살 등이 설치돼 인권침해 요소가 높은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위생상태 개선, 쇠창살 교체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0년과 201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대표적인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외국인보호시설의 운영과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의 인권상황은 나아진 바 있지만 아직도 보호거실 등의 시설구조와 운영, 종교와 여가활동, 장기 보호외국인, 아동 보호 등의 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복은 하절기만이라도 보호복을 두 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김재현 기자/mad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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