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특별연설서 혹평

EU금융시스템 결함도 지적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금융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프랑스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혹평했다.

캐머런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EU 금융시스템이 성공적인 단일 통화 체계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과 독일 등 EU 일부 국가들이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캐머런 총리는 통화 통합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단일 통화와 금융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중앙은행 ▷경제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을 가진, 심도 있는 경제적 통합 ▷서로 다른 역내 국가들 사이 불균형에서 비롯된 긴장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수지 조정 및 집약적 채권 발행 시스템을 꼽았다.

캐머런 총리는 “이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자리잡았을 때 단일통화는 성공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유로존은 이런 요소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자본의 결함이 유로존의 문제들을 한동안 가려왔지만, 시장의 신뢰가 바닥나자 그 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EU 집행위원회의 자체 분석만 보더라도 금융거래세로 인해 EU의 국내총생산(GDP)은 2000억유로 감소하고 5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EUㆍ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 지원키로 한 2차 구제금융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채무상환능력 재분석에 기초해 공적 부문 자금이 약간 늘어날 것 같으나, 증액이 놀랄 정도는 아니다”며 구제금융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도경 기자> / kong@heraldm.com